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기간｜11월 9일까지 대상·과태료 확인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끝났고, 지금은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하는 방문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를 놓쳤더라도 지금 확인할 점은 방문 조사 일정과 조사원 신분 확인입니다. 온라인 참여를 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사 기간, 방문 대상, 확인 방법, 과태료 관련 오해를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9일 확인)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 구분 | 기간 | 현재 확인할 내용 |
|---|---|---|
|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 7월 20일~9월 7일 | 종료 |
| 방문 조사 | 9월 8일~11월 9일 | 현재 진행 중 |
| 주민등록 사항 직권 수정 예정 기간 | 11월 10일~12월 7일 | 추가 확인과 최고·공고 절차 후 필요한 경우 진행 |
| 전체 조사 기간 | 7월 20일~12월 14일 | 전국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일정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참여하는 방식이었고,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9월 7일 이후에는 해당 온라인 참여 기간이 종료됐으므로, 지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방문 조사 일정과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누가 방문 조사를 받나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점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조사를 마쳤더라도 중점 조사 세대라면 방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주민이 반드시 대면 방문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통장 방문 후 실제 거주 여부나 주민등록 정보에 차이가 확인되면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원이 왔을 때 확인할 점
- 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제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 조사 목적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및 세대 명부 확인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문을 열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사원 방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일정에 집을 비울 예정이거나 방문을 받지 못했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별도 안내를 받으세요. 지역별 연락처와 세부 방식은 지방정부가 안내합니다.
- 전입 신고가 누락됐거나 세대원 변동이 있다면 담당 창구에 현재 주민등록 정보를 알리고 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인가요?
단순히 정부24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미참여 세대는 방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정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므로, 연락을 받거나 방문 안내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이 글은 개별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앱에서 할 수 있나요?
2026년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11월 9일까지 이어지는 방문 조사 일정과 본인 세대의 대상 여부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세요.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시 응해야 하나요?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방문 후 주민등록 정보가 다르면 바로 직권으로 바뀌나요?
행안부 일정에 따르면 방문 조사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 사이 직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개인별 통지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2026년 조사 기간과 비대면·방문 일정, 방문 대상, 조사원 증명서 및 후속 절차는 행정안전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와 9월 7일 방문 조사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과태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40조를 확인하세요. 지역별 운영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