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하면 150만 원?” 공주시 공식 문서가 밝힌 지급 방식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50만 원.” 2026년 5월 기사 제목만 보면 누구나 한 번에 받는 현금처럼 느껴진다. 공주시가 공개한 2026년 제도 안내는 다르게 적혀 있다. 70~74세에게 매년 교통비 30만 원, 75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30만 원을 한 차례 지원하는 방식이다.

150만 원은 즉시 지급액이 아니다

공주시 공식 안내에 70~74세 대상자의 지급 방식은 ‘매년 교통비 30만 원’으로 나와 있다. 이 연령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족하고 지원 제도가 유지된다면 5년 합계가 150만 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식 안내에는 ‘모든 신청자에게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75세 이상은 금액과 지급 형태가 또 다르다. 공주시 안내는 지역화폐 3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고령 운전자’라도 신청 당시 나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거주 기간과 면허 상태가 먼저다

2026년 공주시 자료는 1년 이상 계속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적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이며, 취소되거나 정지된 면허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다. 단순히 “공주에 사는 70세 이상”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안내 자료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계좌 사본,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신청 서류로 제시한다. 과거 기사에서 본 “면허증만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즉시 수령”이라는 설명을 그대로 믿기 전에 현재 접수 절차를 확인하는 이유다.

반납 전에는 교통비보다 이동 수단을 계산하자

가까운 병원이나 장보기 장소까지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교통비 지원액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운행 간격,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택시를 이용할 때 한 달에 드는 비용을 먼저 적어 보자.

공주시 공식 자료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 기간이 표시돼 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올해 남은 예산, 서류 제출 순서는 신청 전에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공주시 안내에 적힌 교통과 전화번호는 041-840-7803이다.

기준: 2026년 10월 22일. 금액·연령·거주기간·신청서류는 공주시 「2026 달라지는 제도 및 신규 시책」 2쪽을 확인했다. 소재는 경제이슈 채널의 2026년 5월 기사에서 출발했다. 사진은 실제 신청 현장이 아닌 자체 제작 설명 이미지다.